노동법 개정: 남녀 동일 임금 원칙 강화
고객 여러분께,
지난 2025년 6월 4일, 폴란드 노동법에 대한 개정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의 목적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2023/970의 일부 조항을 폴란드 법률 체계에 도입하는 것으로, 동일 직무 또는 동일 가치의 직무에 대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임금을 보장하고, 임금 투명성과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그 이행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1. 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모든 고용주는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급여 수준, 또는 급여의 시작 금액/범위 (예: 급여 밴드)
- 단체 협약이나 사내 급여 규정 관련 조항 (해당되는 경우)
이 정보는 다음 시점 중 하나에서 반드시 사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채용 공고에 명시
- 채용 공고가 없거나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 면접 이전에 제공
- 위 정보가 이전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최소한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제공
제공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 형식 모두 가능합니다.
2. 성 중립성 의무
채용 공고 및 직책 명칭은 성 중립적이어야 하며,
채용 과정 전반이 차별 없이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 이전 또는 현재 근무지의 급여 정보 요구 금지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현재 또는 과거 직장에서의 급여 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시행 시기
해당 법안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노동법 관련 개정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법률 자문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Adam Smuga, 법률고문: adam.smuga@tias.pl
- Paulina Remlein, 법률고문: paulina.remlein@tia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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