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전세 신규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된 규정 개정에 의해 소득이전세 부과 기준이 대거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규정은 2023년도 연간 세액 정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규정 변경으로 인해 2022년도에는 소득이전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3년도에 소득이전세를 납부하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전세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권장 드립니다.
- 소득이전세란?
소득이전세는 폴란드 정부가 최근 신규 도입한 법인세 유형으로, 법인세 규제가 비교적 관대한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용적 장치입니다. 일반 법인세(CIT)와 달리, 소득이전세는 법인의 직접적인 사업활동에 의한 소득이 아닌, 세금 공제 가능 비용으로 인정되는 특정 비용(소극적 비용) 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극적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무형 서비스 비용,
- 지식재산권에 따른 사용료,
- 채무 자금 조달 관련 비용,
- 기능, 자산 또는 위험 이전에 따른 수수료 및 보상.
소득이전세는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정산되며, 상기 소극적 비용의 19%로 계산됩니다. 즉, 당년도에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소득이전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소득이전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법
소득이전세 납부 의무는 다음의 독립체에 적용됩니다:
- 조세 목적상 거주지를 폴란드에 두고 있는 법인(특히 폴란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 조세 목적상 자본 그룹, 또는
- 조세 목적상 거주지는 폴란드가 아니나 현지 사업장을 통해서 폴란드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폴란드 법인세 납세자인 외국 법인의 지사 등).
다음과 같은 경우 관련 법인에 대해 소극적 비용을 지출 시 소득이전세가 발생합니다:
- 관련 법인의 소재지 또는 관리 지점 소재지가 조세 회피처에 위치한 경우, 또는
- 관련 법인의 소재지나 관리 지점이 폴란드 또는 유럽 연합과 세무 당국에서 세금 관련 정보를 수집을 위한 양국 정부 간의 협약, 특히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위치한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외국 법인에 대해 지출하는 소극적 비용에 대한 소득이전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 관련 외국 법인에 대해 지출하는 소극적 비용이 세금 공제 가능 비용 총액의 3% 미만을 차지한 경우, 또는
- 관련 외국 법인이 소극적 비용과 관련해 기록한 소득(수익)이 14.25%보다 높은 세율로 소득세 부과 대상인 경우.
더불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이전세 부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 책임 기준 또한 변경되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관련 외국 법인을 대상으로 소극적 비용을 지출하는 폴란드 법인이 해당 소극적 비용이 이전한 소득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는 관련 법인에 대해 소극적 비용을 지출하는 폴란드 내 법인은 해당 외국 법인의 소득 및 수입 과세 규정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소득이전세에 대한 의문은 특히 특정 법인이 소득이전세 납부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전세를 계산하는 것도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전세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TIAS 세무팀 (office@tias.pl) 또는 당사 내 귀사의 회계 업무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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