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 8월, 2024

WHT 특혜 적용 시 제한사항

폴란드 원천징수세(WHT)에 관한 신규 규정이 2022년 1월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규정 개정의 주된 목적은 WHT 특혜 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WHT는 특정 국가간 지급(송금)에 대해 적용되며, 대표적인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무형 서비스(예: 자문, 관리, 데이터 처리, 제어 등)에 대한 수수료

• 로열티

• 배당금

• 이자

WHT는 납세자 (즉, 세법상 폴란드 비거주자에 대해 위와 같은 지급을 수행하는 폴란드 내 법인)에 의해 폴란드 과세당국으로 납부됩니다. WHT의 세율은 크게 19% 또는 20% 두 가지로 나뉘며, 그 적용은 지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19%는 통상적으로 배당금에 적용되는 반면, 20%는 로열티, 이자 및 특정 무형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WHT 납세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EU 지침 또는 국가별 이중과세방지조약에 근거하여 WHT 특혜(면제 또는 세율 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WHT 납세자는 WHT 특혜의 적용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실사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WHT "선 납부 후 환급 방식(Pay-and-Refund; P&R Mechanism)"은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폴란드 과세당국이 WHT 특혜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검증한 후, 그에 따라 납부할 WHT 세액과 환급 가능한 WHT 과납액이 각각 확정됩니다. 특정 수취인(세법상 폴란드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연간 200만 PLN를 초과하고, 해당 지급의 종류가 일명 ‘패시브 비용(로열티, 배당금, 이자 등등)’일 경우, P&R 방식은 의무적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WHT 특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폴란드 법인의 이사회 명의로 과세당국에 소명서(WH-OSC) 제출

• 폴란드 과세당국에 의한 WHT 특혜 적용 승인 판결

P&R 방식이 적용되는 지급 건에 대해서는 특수세액 과납신청 절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WHT 납세자 또는 대리징수자(지급 건이 배당가산(Gross-up) 적용 대상이며 WHT가 대리징수자의 부담으로 납부된 경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 승인 시 WHT 과납액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처리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IAS 세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ffice@tias.pl

상기 기사는 Antea 국제독립기업연합(Antea Alliance of Independent Firms)의 정기 뉴스레터 기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Click here

WHT 특혜 적용 시 제한사항

Zobacz również

폴란드 세제 혜택

폴란드 글로벌 최저한세 (Pillar 2) 도입

우크라이나 국적자 고용 관련 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