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 9월, 2025

폴란드 국립근로감독원(PIP) 관련 법률 개정안 안내

고객 여러분께,

2025년 9월 1일, 폴란드 정부입법센터에서 국립근로감독원(PIP)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공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노동법 준수에 대한 국립근로감독원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적절하게 체결된 민사계약(예: B2B 계약, 비정규 근로계약(umowa zlecenie))을 정규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근로자가 사실상 정규직처럼 근무한 경우, PIP는 해당 계약을 정규 근로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감독관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업주는 PIP의 결정에 대해 근로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PIP, 사회보험기관(ZUS), 폴란드 국세청 간의 데이터 교환 가능성을 도입하여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PIP의 원격 근로감독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 권리 침해에 대한 벌금 상한은 현행의 최소 두 배 이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예정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TIAS는 본 법안의 입법 과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귀사에서 현재 체결 중인 민사계약을 미리 검토하고자 하실 경우, 저희 법무팀에 연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법무팀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담 스무가(Adam Smuga) 변호사: adam.smuga@tias.pl
파울리나 렘라인(Paulina Remlein) 변호사: paulina.remlein@tias.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