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 3월, 2023

소득이전세

안녕하세요,

곧 시행될 예정인 규정 개정에 따라 (회계 연도가 역년과 일치하는 납세자의 경우)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2023년 6월 30일로 연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법인이 소득이전세 납부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관련 법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요구하므로 소득이전세와 관련한 조사를 미리 시작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소득이전세란?

소득이전세는 법인세의 새로운 유형 하나이며 소득을 소득세 정책이 유리한 국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관련 법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소득이전세 부과 대상입니다. 소득이전세는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정산됩니다. 이는 손실이 발생된 납세자라도 소득이전세 납부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전세 납부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법

특정 법인이 소득이전세 납부 의무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폴란드 납세자뿐만 아니라 외국 관련 법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조사 항목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해당하는 항목

관련 법인에 해당하는 항목

 납세자는 관련 법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소극적 비용을 지출했는지?

(소극적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무형 서비스 비용, 지적 재산권에 따른 수수료, 채무자의 파산 위험 이전 관련 비용, 채무 자금 조달 관련 비용, 기능, 자산 또는 위험 이전에 따른 수수료 및 보상 등)

 관련 및 비관련 법인에 대해 발생한 소극적 비용의 합계는 총 세금 공제 가능 비용의 3% 이상을 차지하는지?  관련 회사는 채권을 수령한 연도에 이에 대해 14.25%(또는 그 이하)의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했는지?

 소극적 비용이 관련 법인 수익의 50%를 차지했는지, 그리고 특히 비용으로 처리되거나 배당금 등의 형태로 재분배되었는지?

 관련 법인이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EEA)의 국가에서 전체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인지? 그렇다면 해당 국가에서 실제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지?

또한 2023년 1월 1일에 소득이전세에 관한 개정규정이 시행되어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소득이전세 부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는 관련 법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소극적 비용을 지출하는 납세자는 소득이전세 납부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전세에 대한 의문은 특히 특정 법인이 소득이전세 납부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전세를 계산하는 것도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전세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면 TIAS 세무 부서(office@tias.pl) 또는 당사 내 귀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O autorze

Adela Ochman

T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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