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6 5월, 2021

2021년 5월 1일 부로 신규 법규 발효

2021년 5월 1일 부로 조세형사법의 신규 법률 조항이 발효되었으며 이는 조세경범죄 성격을 띈 사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부분적으로는 그 절차를 간소화 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이 적용됨으로서 형사법 관련 기관의 개입 없이 벌금 부과 절차를 통하여 좀 더 신속한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게시글에 설명된 법안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들을 도와주면서도 암시장이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소비세 관련 법규

가장 중요한 소비세 관련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세 관련 허가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발급된 허가를 취소하거나, 담배 관련 대행 업체의 등기를 거부 혹은 등기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확대. 이는 관련 사업자의 운영 관리자가 납세 의무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목적으로 함.

- 발행된 WIA(Wiążące Informacje Akcyzowe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소비세 관련 정보) 결정문에 대한 실질적 통제 수준을 높이는 것과 WIA 적용을 받는 동안 적절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WIA 기관과 관련된 정보의 갱신. (발행일로부터의 그 유효 기간이 5년이고 WIA 보유자의 신청 시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WIA를 발급 받은 자에 관한 WIA의 효력을 적용하는 것과 WIA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것과 같은 업무)

- 소비세 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구매된 탄소제품 관련 확인서 상에 탄소 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탄소제품의 최종 구매자 명단에 있는 탄소제품의 판매자 및 탄소제품의 최종 구매자가 제시하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제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에 대한 지나친 침해를 없애는 것이 본 절차 도입의 효과임. (탄소제품의 구매자가 PESEL 번호를 받은 경우 신분증의 번호를 제시해야 하는 조건이 철폐됨).

- 1 MW 이하의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개인의 장부 기록 의무 철폐.

- 국가 예산의 안정성 개선을 목적으로 소비세법에 반하는 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의 거래에 있어 기존에 조세범죄 혹은 조세경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 금고형 부과 가능 상한치 기준을 높이는 것, 그리고 조세경범죄에 대해 벌금 부과 절차를 통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상한치 기준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조세형사법 개정법이 2021년 5월 1일 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재무부에서 공지한 추가 내용

혁신제품 및 전자담배 액상의 법률화

개정 법 중에는 판매용 혁신제품 및 전자담배 액상과 관련된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소비세 관련 세무마크 혹은 인증마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재무부에서 공지한 추가 내용

소비세 관련 제품의 목록을 확정짓는 직무

2021년 5월 1일 부로 소비세 인증마크 표시 대상의 소비세 관련 제품의 목록을 확정짓는 직무는 각 관세청장이 맡게 됩니다. 이전에는 소비세 마크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각 세무서장이 본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소비세 관련 제품의 목록을 확정짓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대폭 감소되며 경제 활동의 진행이 수월해집니다.

조세형사법 개정

2021년 5월 1일 부로 발효되는 신규 법안에 따라 벌금 부과 절차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조세경범죄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본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처벌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액수가 벌금 부과 절차를 통한 최대 벌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소장을 법원 측으로 발송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조세경범죄 범법자는 관할 국가기관과 일회 연락하여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법의 또 다른 내용은 범법자는 벌금 부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안은 법정 절차를 통해야 처리 된다는 것입니다. 조세경범죄에 대한 벌금은 범법자가 수용한다는 조건 하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조세형사법 48조 2항의 개정법에 따라 조세경범죄에 대해 벌금 부과 절차로 처벌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치 기준이 상승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5월 1일 부로 최소 벌금은 280 PLN이고 최대 벌금은 최저임금의 5배에 해당하는 14 000 PLN 가 됩니다. 최대 벌금 액수는 대부분 밀수자, 불법 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 거래, 1만 유로에 상응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럽연합 국경을 통과하는 현금 밀수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최대 벌금 액수는 개인소득세의 지연 신고와 같이 사소한 조세경범죄에 대한 벌금 액수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 또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공지한 추가 내용

출처